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5. 대구고등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나24305 판결
[결의무효확인등] 결의무효확인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
2007년
2006년
11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4다3598,360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6.8.15.(256),1397]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